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2024-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,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2024-04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-04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2024-04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2024-04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,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.
구조조정임금동결 대응법: 정기승급 동결과 불이익 변경 절차2024-04회사가 임금동결을 요구할 때의 대응 원칙과, 순수 임금인상 동결·정기승급분 동결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정기승급분 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BEST Q&A당직수당 변경 절차 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2024-0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,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2024-03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채용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.
BEST Q&A정년퇴직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2023-07정년퇴직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새로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. 정년퇴직일 명시와 관련 지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적자 경영 중 상여금 지급·축소 가능 여부2023-05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,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.
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2023-05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,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
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2023-02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.